단통법 폐지, 7월 22일 시행 확정

흔히 단통법이라고 부르는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' 폐지안이 어제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7월 22일부터 폐지가 확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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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원금, 선택약정 등의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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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지안이 시행되면 방통위에서 정하던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져 이론상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무한정 줄 수 있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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