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가 20%·연 240만원 초과 할인시 과세...임직원몰 할인 세금 정리

올해부터 소득세법,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임직원 혜택으로 구매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.

관련 조항

아래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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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제12조(비과세소득)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
3.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

처.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

1) 임원 또는 종업원(이하 이 조,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“임원등”이라 한다)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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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0조(근로소득)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.

6. 사업자나 법인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(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)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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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해당 대통령령은 입법예고가 진행중입니다. 아래는 입법예고 중인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입니다.

소득세법 시행령

소득세법 시행령

얼마부터 과세되나

시가의 20% 초과, 연간 240만원 중에 높은 금액이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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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로 시가 3000만원 차량을 30% 할인받아 2100만원에 구매했다면 시가의 20%인 600만원과 연간 240만원 중 600만원이 더 크니 6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. 즉 할인받은 금액 900만원 중 600만원은 비과세고 3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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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 다른 예시로 시가 200만원 스마트폰을 25% 할인받아 150만원에 샀다면 시가 20%인 40만원과 연간 240만원 중 연간 240만원이 적용되어 할인금액 50만원 전액 비과세가 됩니다.

언제부터 시행되나

'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한 경우'부터 적용입니다. 과세기간은 소득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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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만 일부 임직원몰의 경우 세금도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중이라하니 임직원몰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할거 같습니다.

소득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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