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단통법 폐지안' 국회 본회의 통과...시행은 언제?

단통법을 폐지하는 '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'과 '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'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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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시지원금 상한이 사라지고 추가지원금이 폐지되며 기존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하여 관련 조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됩니다. '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' 내용도 새롭게 담겼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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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법안 모두 공포 6개월 후 시행입니다.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는 이송되고 1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합니다. 때문에 내년 7월 초 ~ 중순 즈음 시행될걸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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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이 시행되면 이론상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무한정 줄 수 있으나 이미 불법보조금이 판치는 상황이라 실제 효과가 있을진 미지수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