단통법 시행령 개정,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

정부가 단통법 폐지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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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(고시) 제정도 행정 예고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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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말기별 공시지원금의 경우 매주 화요일, 금요일에 변경이 가능했던걸 매일 변경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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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시행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「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」 제정안,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은 3월 11일까지 입법예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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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통법 시행령 개정안

현행	개정안
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법 제4조제3 항에 따라 공시되는 동일한 공시 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<신 설> 1. ∼ 3. (생 략)	제3조(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유형 및 기준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1.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및 이용자의 전환비용 등을 고려하 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급기 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 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2. ∼ 4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

「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」 제정안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｢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｣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하지 아니한 차별로서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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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(정의)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약금”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.

2. “심(SIM;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)카드”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,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.

3. “전환지원금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.

4. “장기가입혜택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.

5. “기대수익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.

②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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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전환지원금의 지급)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, 이용자의 위약금, 심(SIM)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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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(전환지원금의 상한액) 제3조의 전환지원금은 50만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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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재검토기한)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공시 주기 및 제공)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다.	제4조(공시 주기 및 제공)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조의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.